“시작부터 하고 보자” 해양보증보험 반강제적 출범… 업계선 “글쎄”

한국선주협회ㆍ한국해양보증보험 출자 협약식 개최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전무(왼쪽)와 최재홍 한국해양보증보험 사장이 한국해양보증보험 출자 협약식에 참석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해운사 금융 지원을 위한 해양보증보험이 출범했다. 이를 통해 해운사는 전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에 독려한다는 명목아래 반강제적으로 출자를 요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자본금 상황과 맞물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선주협회와 한국해양보증보험은 28일 서울 여의도 선주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윤재 한국선주협회장을 대신해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전무와 최재홍 한국해양보증보험 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김영무 선주협회 전무는 “한국해양보증보험이 해운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금융, 조선업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협회에서도 한국해양보증보험이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업계 금융 지원책인 해양보증보험은 정부가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지만 정부 부처간 의견 차이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해운 금융 지원책의 결과물이 이제야 만들어 진 것.

해양보증보험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를 받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각 300억원씩 총 600억원을 납입하며 설립됐다. 이후 올해 6월 보험업 본허가를 획득했으며 지난 8월 해운업계가 한국해양보증보험에 150억원을 출자했다. 올해 말까지 1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할 예정으로 총 자본금은 85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금액은 정부가 애당초 목표했던 액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해운업계가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양보증보험 출범 이후 순차적으로 5500억원을 마련해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매년 해양보증보험을 잘 성장시켜 금액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850억원이라는 금액이 해운업계를 지원하기에는 적은 금액인 것은 사실”이라며 “업계에서 금전적 여유가 없어 힘들지만 앞으로 매년 조금씩 늘려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출자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양보증보험이 좋아지면 업계에서도 흔쾌히 출자할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양보증보험 출범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상황이 좋지 않은 해운업계에서 자금을 출자해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정책을 내고 여력이 안되니 업계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중국의 경우 세계 5위 선사인 COSCO는 중국은행으로부터 11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신용 제공을 받았으며 매년 10조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일본 역시 전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이자율 1%, 10년 만기’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 CMA CGM도 정부로부터 1770억원을 지원받아 파산 위기로부터 벗어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양보증보험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반강제적으로 출자를 독려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