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세 번째 바주카포 쏠까…일본경제 침체 임박, 추가 완화 압력 고조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경기부양에 더 효과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블룸버그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끝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일본은행(BOJ)에 쏠리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그로 인한 물가 하락이 계속되면서 BOJ에 대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BOJ는 오는 30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연다.

전문가들은 BOJ가 이번 회의에서 국채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일본 경제지표가 잇단 경고음을 낸 탓이다. 최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9월 무역수지가 1145억 엔의 적자를 기록, 6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기록했다. 9월 무역수지가 870억 엔 정도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빗겨나간 것이다. 여기에 지난 2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연율 마이너스(-)1.2% 기록한 가운데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가상승률도 BOJ의 목표치 2%대도 요원한 상황이다. 앞서 BOJ는 2013년 4월 ‘2년내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하겠다며 2차 양적완화를 시작했으나 현재 양적완화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2년이 훌쩍 지난 상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이제까지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최근 일본의 저물가와 낮은 실업률 등을 지적하면서 BOJ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내년에는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올해 목표를 포기한 셈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BOJ는 중국 등 세계 경제의 저성장에 따른 여파를 주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 부양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적완화 확대가 더 이상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다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설계자’로 알려진 혼다 에쓰로 내각관방참여는 지난주 “내수 경기 침체는 소비지출의 부진의 영향이 크다”면서 “(통화정책보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경기 부양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5조 엔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2200만명 저소득층에 현금 5만 엔을 지급하는 경기 부양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