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시장경제 확대중... 정치자유 기대감도 높아질 듯

꾸준한 고성장으로 베트남의 경제적 자유가 증진되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자유에 대한 기대도 커질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가 2일 보도했다.

2000년 이후 매년 7-8%의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호황으로 베트남을 크게 변모시켰다.

호치민시(이전의 사이공)는 부산하게 움직이고 자신감이 차있고 빨리 팽창하고 있다. 고급 레스토랑과 디자이너 숍은 외국인 관광객과 사업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른 동남아 도시보다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고 빈부간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

베트남의 집권 공산당이 집단주의를 포기하고 시장중심의 개혁(도이머이)을 시작한지 20년이 넘었는데 그 이후 많이 변화했다.

8400만 인구의 베트남은 특히 올해 WTO에 가입한후 세계경제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커피수출에서 브라질의 경쟁국이고 쌀은 태국과 경쟁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주 정부가 시장경제를 구축하도록 촉구했다. 또 정부는 국영기업에 대해 민영화를 재촉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베트남의 성장요인은 무엇인가?

첫번째 요인은 지난 반세기에 세계 3강(미국, 중국, 프랑스)을 물리쳤다는 자기확신이다. 또 유교 또한 한 요인이다. 즉 베트남은 교육과 출세에 대한 신념 등을 유지해왔다.

베트남은 부패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의 해결을 위해 강력한 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전직 무역부 차관은 뇌물수수로 14년형이 선고됐다. 군부는 상당히 깨끗하다. 베트남에서 집단주의는 사라졌지만 정부는 여전히 집단지도체제이고 합의제다.

베트남 사람들은 새로운 부와 자녀의 해외유학 등 개인적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당 간부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민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느끼고 있고 실지로 그렇게 되고 있다.

전직 시공무원이었다가 현재 전업 주식투자자로 나선 응웬 낌 딩씨는 “현재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 사람들이 돈 벌 궁리만 한다”고 말한다.

과거 거수기에 불과했던 국회는 진정한 토론과 비판의 장이 됐다.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 방송되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다. 5월 예정인 총선에 자천으로 출마한 사람도 많아졌다.

하지만 공산당은 권력독점에 대한 사소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는다.

언론은 당이 운영하고 독자적인 후보는 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정치적 견해로 체포되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인사들이 간첩 또는 파괴행위 혐의로 감옥으로 보내진다.

“반체제인사들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고 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학자인 응웬 마잉 흥은 주장한다. 그러나 호주사관학교에서 베트남을 연구하는 칼 테이어는 반체제인사와 비슷한 요구가 당내부의 개혁파들에게서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베트남이 경제적 자유를 더욱 누려가고 추방됐던 베트남인 들이 돌아올수록 다원주의와 의사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에 대한 기대가 증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