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출부진 신시장 개척해야… ‘원샷법’ 조속한 처리 필요”

새누리당과 정부는 29일 세계 경기 침체와 동반한 최근 국내 수출부진 문제와 관련해 수출품목 및 시장다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양당 지도부에 합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급과잉 업종은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통한 대형화·전문화가 요구되고 이를 뒷받침할 ‘원샷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양당 원대대표가 모여서 합의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샷법은 ‘사업재편 계획 승인’ 기업들을 선제적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재편한 이후 세제·자금지원·규제특례 등의 지원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샷법을 빨리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5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전자, 철강, 조선, 석유화학에서 자동자와 전차를 빼고 조선철강 석유화학은 전부 공급과잉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빨리 구조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원샷법의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야당이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하는데, 대기업의 구조조정 경우 여러 규제 관련 지원만 있지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쉬운 해고를 부추긴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면서 “지금 좀비기업 논란이 많이 있는데 금융지원 가져가면서도 새살이 못 돋아나고 있다. 그것을 위한 법안이지 해고 용이성을 위한 법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입동향 및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최근 수출부진의 원인으로 △세계경기·교역 부진 △유가하락 △엔저 등 환율문제 △중국의 가공무역 축소 등으로 분석했다. 다만 △세계 수출순위 상승 △세계 시장 점유율 증가 △수출물량 증가 등은 선전한 것으로 평가했다.

코트라는 ‘주요 시장별 수출여건 및 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미국,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수출시장이 경기둔화와 원자재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여건 악화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경기는 회복세를 전망하면서도,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