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기업 구조조정은 ‘옥석가리기’를 신속하게 하는 것”

제13차 금융개혁회의, 진웅섭 금감원장 "금융그룹 감독 중장기적으로 진행"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의 당위성과 실천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은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기업 자구노력 전제의 경영 정상화 △신속한 구조조정 이라는 3원칙을 바탕으로 금융위ㆍ금감원이 중심이 돼 철저한 옥석가리기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중소기업 정책보증 역할 강화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은 엄정하고 철저한 기업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기업의 ‘옥석가리기’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한계기업 정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성 있는 기업을 살리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금융개혁에 있어 '경쟁'과 '혁신'이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경쟁’은 금융규제, 검사․제재 개혁으로 당국의 불필요한 규제와 관여를 줄이고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혁신은’ 경쟁을 바탕으로 △핀테크 △계좌이동서비스 △인터넷전문은행 △ISA 등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산은·기은은 정책금융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기업구조조정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보증 역시 업력이 오래된 안정 기업을 지원하는 보수적 보증운영 관행에서 탈피해 창업과 성장기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발표한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금융그룹 감독은 상대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은 영역인만큼 중장기 로드맵 하에서 단계적으로 감독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