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中 5중전회 폐막,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채택…‘13ㆍ5 규획’ 통과

‘샤오캉사회 건설’ㆍ‘중국의 꿈 실현’ 목표…링지화 퇴출 공식화

중국이 지난 35년간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중국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지도부는 29일(현지시간) 폐막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보편적으로 2명의 자녀를 허용하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채택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980년 9월25일 중국 공산당은 공개서한을 통해 공식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채택하고 인구증가를 억제해왔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가족계획의 기본 국가정책을 유지하면서 인구의 발전전략을 개선하고자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고령화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은 균형성장을 위해 지난 30년여 간 유지했던 한 자녀 정책을 폐기했다”고 분석했다.

당국은 지난 2013년 11월 개최된 3중전회에서 기존의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한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단독 두 자녀 정책’은 부부 가운데 한쪽이라도 독자일 경우 두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허용하는 정책이다. 해당 정책은 지난해부터 각 지방 정부별로 도입됐다.

시 주석, 리커창 중국 총리 등 최고지도부와 당 중앙위원 등이 참석한 이번 5중전회는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열렸다. 당 중앙위원ㆍ중앙후보위원 등 350여 명은 회의기간 시 주석에게 보고된 공작보고 내용을 청취하고 토론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이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제와 사회발전의 로드맵인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과 관련한 제13차 5개년 계획(13ㆍ5규획, 2016~2020년)’ 제정 건의가 통과됐고, 시 주석은 이 건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지도부는 ‘신창타이(뉴노멀)시대’에 맞는 경제시스템과 발전방식 모색을 가속하고 ‘온중구진(안정 속 발전)’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경제ㆍ정치ㆍ문화ㆍ사회건설, 생태문명과 당의 건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ぁ이어 이를 통해 예정기한 내에 전면적 ‘샤오캉(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건설 목표와 ‘2개의 100년의 꿈’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당국은 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에 샤오캉 사회를 전면 실현할 계획이다. 이어 중국 성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사회주의 현재화 국가를 완성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주목을 받았던 향후 5년간의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이번 회의 결과자료에서 빠졌다.

앞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5년간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의 7%에서 6%대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공개된 회의 결과자료에선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중국 지도부는 이번 5중전회를 통해 지난 7월 부패혐의로 당정과 공직이 박탈된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의 중앙위원 퇴출을 공식화했다. 또 지린성 정법위원회 서기인 김진길과 류샤오카이 구이저우선 통일전선부장, 천즈룽 하이난성 정법위 서기를 중앙위원으로 선출했다.

특히 조선족으로 알려진 김진길 서기는 옌볜 사범대를 졸업한 뒤 조선족 거주지인 룽징현 부서기, 옌볜 조선족자치주 주장, 지린성 부성장 등을 거친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관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