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김영환 의원실,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국회 김영환 의원실은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인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소액결제 시 신용카드 의무수납 조항 폐지와 함께 중소가맹점은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중앙대학교 박재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정부, 학계, 업계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가맹점 규모별 수수료율 격차 해소 △중소가맹점 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카드사外 전표매입사 설립 등을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재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대폭적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감소했고 대형마트보다 매출액이 낮은 동네 슈퍼마켓이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역차별 경향이 나타남과 더불어 올해부터 적용된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2.0%)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전체평균(2.1%)과 비교할 때 우대의 의미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p 이상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8.7%에 이르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절실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카드사와 소상공인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업계에서 원하는 만큼 낮추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며 “이번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