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규제개선·핀테크 육성 최우선 추진”

국회 입법처 토론회…감독·검사 관행 쇄신해야 가시적 성과 도출

금융산업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규제·감독 관행을 개선하고 핀테크(Fin Tech) 등 기술 고도화 추진 등 실천 가능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전 규제보다 사후 책임을 강화하고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30일 국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경제연구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개최한 ‘금융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에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사전에 규제하기보다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안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점차 확장시키되, 방식은 법령에 열거된 사항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보다 법령에서 금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항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금융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금융서비스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지적하면서 “이러다 보니 끼워 팔기, 얹어 팔기, 몰래 팔기가 극성을 부리는 분위기다.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악순환 구조가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에 대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과거의 개혁과 접근 방식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체계 개편 등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감독·검사 관행 쇄신, 핀테크산업 육성, 규제 개혁 등 실천 가능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핀테크 등 금융기술을 확충하고 새로운 금융모델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핀테크 지원센터와 핀테크 데모데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또 금융당국이 나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금융권 공동의 오픈 플래폼 구축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노희진 코스콤 감사는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 규제는 강화하되, 자금 공급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급된 자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연호 충북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금융업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금융권이 자율성·책임성을 갖고 시장 원리에 입각해 자금이 생산적 기업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