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도박 파문] 年 손실 4조2000억

조폭 연루 범죄활동 자금으로…근거지 해외이전 국부유출 심각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손실되는 체육부문의 공적 기금 및 국부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sportstoto.co.kr)는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공적기금 및 법인세 손실액이 연간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합법적인 투표권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체육기금 약 1조원(2014년 기준)의 4배가 넘는 금액이다.

사행성감독위원회가 실시한 2012년 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규모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를 살펴보면 체육부문 공적기금 손실액은 연간 최소 1조4000억원에서 최대 3조9000억원으로 나타났고, 법인세 징수 손실에서는 연간 최소 915억원에서 26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스포츠 도박은 정부 과세를 피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며 막대한 규모의 체육부문 공적 기금 및 국가 세수의 손실을 일으켜 경제 질서를 무너트린다. 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주로 범죄집단이 직접 운영해 수익금을 범죄 활동 자금으로 사용된다.

지난 8월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대전지역 폭력조직원들이 조직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1400억원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4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운영자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또 최근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들이 국내의 단속을 피해 중국, 필리핀 등 해외로 근거지를 이전하면서 해외 불법도박 운영조직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국부유출도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 5년간 판돈 3조7000억원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일당은 대포 통장 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4700억원의 국부를 유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내 스포츠츠베팅은 K토토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인 스포츠토토를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매출 총량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로 고객들이 불법시장으로 이탈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