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전 경영진·산은…대규모 부실 ‘책임론’ 부상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사태가 4조2000억원의 국민 혈세 투입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막대한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책임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책임 소재를 가를 수 있는 열쇠 중 하나는 대우조선의 막대한 부실이 의도적으로 은폐됐는지의 여부다. 대규모 부실을 일부러 숨겼다면 사실상 회계 분식으로 판단돼 관련자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산업은행이 지난 29일 대우조선 실사 결과를 발표한 만큼, 금융감독원은 빠른 시일 내에 실사 결과를 접수해 대우조선 회계분식 의혹과 관련한 회계감리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산은이 아직 실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접수가 되면 하나씩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일단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시기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설사 감리 여부가 판단된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감리 결정 공표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해당 사실이 시장에 나가면 주가에 영향을 미쳐 주식이 많이 떨어지게 돼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의 부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산은의 책임 또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산은은 대우조선의 대주주이자 채권은행이긴 하지만, 대형 조선사의 경영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정용석 산은 기업구조조정 본부장은 “CFO 한명을 파견해서 부실을 조기에 발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면서 “산은은 슈퍼맨이 아니다.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도 우리보다 전문성이 뛰어나지만 대규모 부실을 기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그는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관리감독 책임 규명에 대해 산은이 조사할 수는 없다. 외부 감독기관이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수용하는 게 합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현재 감사원은 산은 출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12월에 이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전 경영진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은은 남상태 전 대표이사에 대해 수사의뢰를 해 놨으며, 나머지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 여부를 검토한 뒤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법률적으로 판단한 후 민사상 경영진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