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의] 제 47차 회의공동선언문 [전문]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어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1.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5년 11월 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는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 앞서 2015년 11월 1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이순진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죠셉 던포드 대장이 제4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했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기초하고, 2013년 5월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과 2015년 한·미정상회담 계기 '한.미관계현황 공동설명서 - 한미동맹 : 공통의 가치, 새로운 지평'에서 재확인됐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SCM에서 서명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가 다양한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를 조정·통합하고 고위 정책적 감독을 제공함으로써 동맹 목표 추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한미국방통합협의체 회의를 중심으로 더욱 활발한 양자 안보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3. 양 장관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확산 활동을 포함한 정책과 행동이 지역 안정 및 범세계 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금년 5월 8일(한국 시간) 북한 잠수함에서의 탄도미사일 관련 수중 사출 시험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규탄했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 강행 의도를 공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와 2094호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5메가와트 흑연감속 원자로 가동, 우라늄 농축 및 경수로 건설과 같은 영변에서의 핵 관련 활동을 포함한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에 대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4.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2012년 4월과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 2015년 8월의 DMZ 도발 이후의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지속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카터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 외에도 세계전역에서 가용한 전력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했다. 양 장관은 완전한 전투능력을 갖춘 미군 전력의 한반도 순환배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공약을 현시하고, 한반도에서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카터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강조했다.

5. 양 장관은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의 DMZ 도발 이후 추가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앞으로 그 어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미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위기 상황과 관련된 군사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일대에서의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증진시키고 연합 대비능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장관은 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6. 카터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고 북한의 핵ㆍ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ㆍ대응 능력을 발전시키고 정보 공유 및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킨 것에 주목했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 TTX가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한 동맹의 이해를 제고하고 상황별 정치ㆍ군사적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주요 위협에 대한 맞춤형 억제를 달성하고 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억제 관련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평시 연합참모단 운용과 전시 한·미 연합사단 편성을 완료한 것에 주목하고, 연합사단이 연합전투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임에 공감했다.

양 장관은 '대화력전 능력 공동 검증계획'의 완성을 평가하면서 한국군 대화력전 능력의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강 이북 현재 위치에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 검증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전력은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할 것이다. 한민구 장관은 개전 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을 2020년경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7. 양 장관은 핵·화생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 (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동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한민구 장관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독자적 핵심군사능력이며 동맹의 체계와 상호 운용 가능한 킬 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8.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포함,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으로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ㆍ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통해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더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카터 장관은 대한민국이 아덴만 해적퇴치 활동, 레바논과 남수단 평화유지활동, 시에라리온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활동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양 장관은 양국 정부가 평화유지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공병부대의 파견과 아프리카 지역 평화유지활동 관련 레벨2급 의료시설 지원에 관한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은 유엔 활동에 참여하는 미군 장교의 수를 두 배로 늘리는 한편, 군수 지원, 건설사업 시행과 유엔의 능력 제고를 위해 유엔과 협력할 것임을 표명했다. 한민구 장관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ISIL 격퇴 노력 등을 통해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카터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9.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우주 역량에 대한 임무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우주 상황인식, TTX를 포함한 연습과 우주 운영자 훈련에 대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장관은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를 통해 양국의 군사적 사이버공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했다. 또한 양국 군이 사이버영역에서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심화하고, 사이버영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노력은 동맹의 공동사이버 훈련, 연습, 사이버 군사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다.

10. 양 장관은 스카파로티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11.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제46차 SCM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승인·서명했다. 양 장관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12.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기지이전과 관련된 그 어떤 도전 요인도 최소화해 나가면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를 통해 기지 반환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13. 양 장관은 지난 해 12월 한·미·일이 서명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간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강화되고 억제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정보공유약정과 DTT 등 정기 국방협의체를 통해 3국간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증진해야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14. 양 장관은 방위비 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카터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양측은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난 해 합의한 제도개선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15. 양 장관은 양국의 방산기술전략 및 협력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국방부·외교부와 미국의 국방부·국무부가 공동 주관하며,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전략적 수준의 '방산기술전략·협력체 (Defense Technology Strategy and Cooperation Group)'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력체를 통해 양측은 방산기술전략과 협력 의제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16. 카터 장관은 한민구 장관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과 미합중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 양 장관은 제47차 SCM과 제40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했다. 양 장관은 2016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제48차 SCM을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