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서 '국정화 반대' 전단 수백장 살포…경찰 조사

입력 2015-11-03 07: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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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오께 경기도 수원역사 건물 옥상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내용이 담긴 전단 수백 장이 뿌려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전단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얼굴 사진과 함께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반대"라는 문구가 있으며, 일본 자위대군함과 욱일기가 그려진 또 다른 면에는 "자위대 한반도 진출 시도 박근혜 정부는 거부하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전단 대부분이 수거되고, 전단 살포자도 자리를 떠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전단 내용만으로는 특정인을 비방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하긴 어렵고, 역사 옥상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현주건조물 침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경범죄 처벌법상 쓰레기 등 투기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목격자와 역사 내 CCTV 분석 등을 통해 살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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