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中 무역분쟁은 부시의 친구 배려탓?

지난 30일 미국은 중국의 코팅용지에 반보조금법을 적용해 관세부과가 발표됐다.

미국이 전략적 중요성이 거의 없는 코팅용지에 대해 중국을 걸고 넘어진 이유가 뭘까?

비즈니스위크는 이번 조치의 중요한 수혜자가 사모펀드 투자회사이며 부시 행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스노우 전 장관이 서버러스의 회장으로 있다는 사실이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5일 지적했다.

당초 불만을 제기한 제지업체인 뉴페이지는 여러 단계의 중개를 통해 거대 사모투자그룹인 ‘서버러스’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거대 제지업체인 베르소 페이퍼 역시 사모투자회사인 아폴로 운용의 자회사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그런데 2003년 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부시 행정부의 재무부장관을 지낸 스노우가 서버러스의 회장으로 있다는 사실은 사모투자회사의 정치적 압력이 상당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서버러스 측은 스노우 회장이 개인적인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는 두가지 다른 방식의 금융비지니스 간 대결로 보인다.

한편에는 저금리 대출과 부채감면 등 보조금을 통해 코팅용지 업체의 자본비용을 낮춰준 것으로 비난받는 중국이 있다.

다른 한편에는 저수익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고객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회사가 있다.

무역제재는 사모펀드가 소유한 제지공장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해줘 그들이 고수익을 실현하도록 해줄 것이다.

이들 금융시스템간의 분쟁은 다음 단계 무역분쟁의 전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