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조세회피처’ 세계 1위…한국 49위로 2년 전보다 개선”

영국 소재 조세정의네트워크 조사…미국은 3위로 껑충

스위스가 세계 1위 조세회피처라는 불명예를 다시 안았다.

영국 소재 조세정의네트워크(TJN)는 2일(현지시간) ‘2015년 금융비밀지수(FSI, Financial Secrecy Index)’ 순위를 발표했다. 스위스는 올해 FSI가 1466.1점으로 조사 대상 102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TJN이 2009년 순위를 첫 발표한 이후 스위스는 2년마다 이뤄지는 이 조사에서 계속 1위에 올랐다.

FSI는 각국의 법과 금융규제 등이 얼마나 비밀성을 용인하는지 조사하고 해당 국가의 역외금융서비스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순위를 도출한다.

스위스는 최근 글로벌 금융산업 투명성 확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로 해 2013년보다 점수가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해외 비밀자금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TJN은 지적했다. 분석에 따르면 스위스 역외금융서비스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이른다.

홍콩이 1259.4점으로 2위에 올랐다. 2013년 조사 당시 6위였던 미국은 올해 1254.7점을 받아 3위로 껑충 뛰었다. TJN은 “미국이 자신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에 유입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정보를 덜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싱가포르가 1147.1점으로 4위, 케이먼제도가 1013.1점으로 5위를 각각 차지했다. 룩셈부르크와 레바논 독일 바레인 아랍에미트(UAE)가 나란히 톱10에 들었다. 일본은 12위, 중국은 20위에 각각 올랐다.

한국은 총점 124.2점으로 49위를 차지했다. 이는 2년 전 조사에서 328.7점으로 24위에 오른 것과 비교하면 금융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