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미래비전 상자 열어보니 ‘진보’ 성장

그 동안 난개발과 과잉개발 등이 우려돼 온 제주도 곶자왈과 중산간 등지에 관한 관리조례가 신설된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2일 제주의 청정자연을 온전히 보전하면서 새로운 가치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청정도시를 만드는 진보적 가치가 담긴 제주미래비전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한 ‘생태·자연 청정도시’, ‘성장관리도시’ 등 6가지 주요이슈에 관한 실행계획 등을 담은 제주미래비전 연구내용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했다.

제주도가 밝힌 제주미래비전은 먼저 기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는 사업의 성격, 목적은 물론 계획수립방법 등이 모두 확연히 다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제주의 동반 발전을 꾀하고 있는 만큼 투자유치와 경제성장이 목표라면, 제주미래비전은 어디까지나 제주의 핵심가치에 기반한 제주미래비전을 담고 있다.

그에 따라 수혜자 역시 지역과 지역민이 먼저이고, 특히 도민계획단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상향식 계획 수립’ 방식으로 차별성을 두고 있다. 그만큼 도민공감대에 바탕을 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다른 계획과는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주요이슈 가운데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성장관리도시’ 역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성장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 지역내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주택수급 문제와 물, 토지 등의 공유자원 관리 문제가 급속히 불거지고 또한 원도심이 침체되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도시재생 협업체계와 새로운 택지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성장관리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미래비전은 지난 1월 국토연구원 컨소시엄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6월까지 제주미래비전 도민(청소년)계획단을 구성해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용역 연구진은 도민계획단에서 나온 정책방향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도민과 도의회, 전문가 집단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현안 이슈 25개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6대 주요핵심 이슈별 기본원칙과 목표, 실천전략 등 제주미래비전 기본구상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이번 도의회 보고회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내용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계획단의 모니터링은 물론 도내 전문가와 언론, 시민사회 등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2차 도민공감대 형성과정을 운용해 도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