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보험 자율협약은 자율규제 중요한 시험대"

보험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또 고객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불완전판매 근절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손해보험사 대표 및 보험대리점 대표 등 60여 명은 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이춘근 보험대리점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권 최초의 자율협약으로,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 137개 보험대리점이 참여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자율협약은 보험업계가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시장문란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며 자율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이번 협약은 보험산업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변경하고, 업계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개혁의 추진방향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업계 스스로 얽히고설킨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자율규제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도 시장자율적 금융규제개혁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보험업계는 협약에서 보험사와 대리점 간 표준위탁계약서를 연말까지 제정, 여기에 명시된 것 외에는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한 갑을관계 형성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력 빼가기나 과도한 성과급 지급 같은 부당경쟁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불완전판매 등 부실모집 사태 발생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공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구상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설계사 신규 위촉시 경력을 철저히 살피는 동시에 교육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대리점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사 및 대리점은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협약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