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치권 ‘불간섭의 원칙’ 지켜야 한다” 공감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3일 회동을 통해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불간섭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 강행에 반발해 전날부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단회를 통해 “국사편찬위가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을 외면하면서 역사 교육을 정쟁으로 삼는 것은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쟁정당의 모습”이라며 “역사교과서는 총선에 정략적으로 이용 되선 안 되고 어떤 세력도 올바른 교과서 개발에 부당 관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의 후속조치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됐다. 경제활성화 미처리 법안과 노동개혁 5개법 처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새해 예산안 등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선 것과 관련, 법정 기한인 12월2일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회 예산심의에 성의껏 협력키로 했고, 당은 상임위 심사의 조속한 완료와 함께 11월 말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청은 야당이 한중 FTA 비준안에 문제로 지적한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서 지난 10월30일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에서 불법 어업방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고 한중 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했다”면서 “야당이 우려하는 불법 조업에 대해선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는 FTA와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환경당국 간 대기환경 개선 MOU(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미세먼지 해결위한 발판 마련됐다”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회의 인사말을 통해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정고시를 하는 모습을 속시원하게 지켜봤다”며 “역사교육 정상화는 대표 지성인들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경제와 민생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