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속성장시대 종언…시진핑 “성장률 마지노선은 6.5%”

13차 5개년 계획 초안 발표…고령화 대처·성장산업 고도화 등 핵심 과제로 꼽혀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의 고속성장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중국 공산당은 3일(현지시간) 지난주 폐막한 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수립된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중고속 성장 유지’를 목표로 한 가운데 고령화 대처와 성장산업 고도화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고 이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처음으로 직접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신화통신이 소개한 18기 5중전회 당시 시 주석의 발언을 보면 그는 “오는 2020년까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의 2배로 높인다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일정 수준의 성장 속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5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6.5% 이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중국이 7% 이상 성장률을 유지하는 ‘바오치’를 포기하고 6%대 성장률을 감수하는 ‘포치’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고공행진을 펼쳐 2007년에 14.2%로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기세가 꺾여 7%대로 떨어졌다.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은 6.9%로 6년 반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올해는 7% 사수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중국 지도부는 경제성장 속도를 늦추는 대신 질적인 부문의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고령화 대처를 위해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펼치고 현재 남성 60세, 여성 50세인 정년 퇴직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저렴한 인건비와 인프라 투자에 의존한 기존 경제구조의 한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IT와 로봇 우주항공 선박 철도 농업기계 신소재 신약 등을 혁신산업으로 중점 육성한다. 오는 2020년까지 중국 제품을 ‘중고급 브랜드’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환경대책도 눈길을 끌고 있다. 계획 초안은 풍력과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높이고 원자력 발전소도 증설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를 200만대 보급하는 것도 목표다. 배연·배수 정화장치 의무화와 공장 감시 강화 등도 포함됐다.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수치 목표 등이 담긴 세부 계획이 정식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