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SOC 예산 산업위로 우회 증액 ... 예산 확보 꼼수 갈수록 교묘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지역 도로건설 등 수십억씩 늘려

20대 총선을 앞둔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확보 ‘꼼수’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성과가 곧바로 드러나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가 아닌 전혀 다른 상임위를 통해 ‘우회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타 상임위의 연관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투데이가 4일 산업통상자원위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자료를 살펴본 결과 여야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편성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에 지역 도로건설 예산을 배정, 증액한 사실을 확인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주요 기반시설 지원’ 예산이 30억원 늘어났는데, 수정 이유는 ‘소사~녹산 간 도로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30억원 증액’이었다. 부산과 경남을 잇는 소사~녹산 간 도로의 지방비 미스매칭 문제로 국토부가 일부 공사구간에 국비 투입을 배제하자 산업부에 예산을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기타 기반시설 지원’ 예산에서도 황해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간선도로 사업비 및 진입도로 사업비 명목으로 14억1000만원이 증액됐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도로 사업비 30억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진입도로 사업비 10억원도 새로 배정됐다.

이에 대해 산업위 소속 한 의원은 “기반시설 지원 예산은 원래 도로건설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라며 “우회 증액이라고 하는 건 듣기가 좀 거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위의 다른 관계자는 “단순 증액도 아니고 정부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정하지 않은 예산을 뒤늦게 끼워 넣은 것은 명백한 꼼수”라고 했다.

이처럼 산업위 의원들이 SOC를 비롯해 각종 지역사업 지원을 위해 늘려놓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은 모두 2116억6100만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늘어난 예산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최근 15년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SOC사업 비율은 58.4%에 불과했고,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 사업일수록 사업타당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산을 늘리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정부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증액한 것이 다 받아들여지진 않겠지만, 추경 편성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한 만큼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