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심사] 경제ㆍ민생안정 파이 키웠지만, 국가채무도 늘어 부담

386조7000억 새해예산안 들여다 보니…

2016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386억7000만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까지다.

정부는 중점 투자 과제로 △일자리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 등 4가지를 내세웠다. 특히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추경 편성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한 데다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재정 건전성’과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내년도 예산운용, 경제 회복 모멘텀 삼겠다” = 정부는 내년도 예산운용 방향을 경제 회복의 모멘텀 확보로 잡았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국회보 11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2017년 생산인구 감소를 눈앞에 두고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본격적인 경기침체로 진입할 것인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20% 이상 확대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벤처·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투자를 늘렸다.

문화 융성 부문에선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조성하고, 게임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킬러 콘텐츠 육성과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한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금 확대, 보육체계 개편, 임대주택 공급 확대,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예산 확대(전년 대비 33%↑) 등 민생 안정 분야에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인다.

◇새누리, 정부 원안 최대한 지원키로… 野는 ‘대폭 삭감’ 예고 = 새누리당은 정부 원안에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예산 편성 단계서부터 당과 정부의 공조가 있었던 만큼 당연히 편성 취지를 살리는 심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재정수지 적자예산에서 건전재정 예산으로의 전환, 재벌 등 특혜예산 삭감, 민생 살리기 예산 확대 등 3가지 원칙을 갖고 심사에 임하고 있음을 밝혔다. 궁극적으로 총예산안의 2%인 8조원 이상을 삭감해 민생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국민은 항상 자신의 세금이 헛된 곳에 쓰여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맡은 본 의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예비비·특수활동비 뜨거운 감자 =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을 예비비에서 44억원 책정한 문제는 핫이슈다. 출처 확인이 안 되는 특수활동비 역시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예결위가 감축을 예고한 바 있다. 일반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된다. 386조7000억원인 새해 예산안 규모를 고려하면 최대 4조원 가까이 편성될 수 있는 셈이다.

예결위는 2011년 이후 매년 1조1000억∼1조2000억원의 일반예비비가 책정됐지만, 집행률은 2011년 98.8%에서 지난해 69.9%까지 떨어진 점을 거론하며 적정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정보 활동과 사건 수사 등에 드는 경비로, 여전히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배어 있다. 해마다 지적을 받아왔지만,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8891억700만원으로 올해보다 오히려 80억4600만원이 늘었다. 지난달 27일 예결위가 열었던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여야는 “개선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재정 건전성 고려할 때 =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기 부양 예산이 절실하다. 반대로 늘고 있는 국가 채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 여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도 관리재정수지는 37조원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적자폭이 3조6000억원 확대되고, GDP 대비 비율도 2.1%에서 2.3%로 악화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75조3000억원이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5.7%에서 40.1%로 4.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 김춘순 수석전문위원은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들이 내년도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정부의 전망치(4.2%)보다 다소 낮게 전망하고 있고 대내외적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전망 및 세입추계의 적정성과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에도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76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가재정 운용 계획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