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한ㆍ미 FTA로 양국간 통상마찰 감소"

서비스 및 투자부문 개방 압력 지속 전망

지난 2일 타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한ㆍ미간 통상마찰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OTRA는 9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일 발표한 무역장벽(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연례보고서와 현재까지 공개된 한미 FTA 협상결과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업계의 불만사항이 한ㆍ미 FTA를 통해 상당히 해소돼 양국 통상관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밝혔다.

NTE 보고서는 지난 1988년 미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USTR이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로서 63개 미국 주요 교역국 무역투자 장벽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35%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과ㆍ쇠고기ㆍ오렌지 등 농산물의 경우, FTA 협상을 통해 장기철폐 또는 계절관세 등의 형태로 양허됐다.

또한 미국 측이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8%의 자동차 관세 철폐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 ▲자동차 표준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메커니즘 마련 요구 등도 세제단계의 간소화(3단계) 및 특소세 5% 단일화, 자동차표준 작업반 설치 등의 형태로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NTE 보고서의 서비스ㆍ투자 부분 관련 미국측의 개선요구 사항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철되지 않았다.

KOTRA는 "케이블 내 국산 프로그램 편성비율 완화와 기간통신사업체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완화, 그리고 국내 PP(프로그램 제공)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전면 허용 등은 미국 측이 얻은 성과이다"며 "하지만 방송서비스 외국인 투자 허용수준 확대, 더빙 및 지역광고 제한 완화 등의 요구는 현행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KOTRA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미국측의 개방 압력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꼐 쌀 시장과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확답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측의 개방 요구가 계속될 부분이라고 KOTRA는 설명했다.

KOTRA는 "USTR이 매년 발표하는 무역장벽보고서 내 지난 3년간 한국관련 내용은 2005년 37페이지에서 2007년 14페이지로 감소했다"며 "이는 한국에 대한 미 업계의 긍정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한ㆍ미 FTA를 통해 추가적으로 개선되는 양 측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양국간 통상마찰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선 KOTRA 글로벌코리아본부장은 "한ㆍ미 FTA 타결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NTE 보고서 등을 통한 공개적인 지적으로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이미지 및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