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인증규제·융합신산업 등 현장 요구 많은 규제부터 개선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재… ‘경제효과 1.1조, 고용 1.2만명’ 성과보고도

정부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인증규제 113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고 파급력 있는 분야의 규제를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국무조정실 등으로 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확정,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 측은 “규제 혁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다”면서 “이날 보고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인증제도 중 국제사례, 유사·중복 등을 검토해 36개는 폐지하고, 중소기업 비용·절차 부담 등을 고려해 77개는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수료·시험검사·인건비 등 매년 5420억원 비용이 절감되고, 인증기간 단축으로 제품조기 출시 등 연간 8630억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융합 신산업 분야에선 스마트홈 기기에 대한 국가표준(KS)을 만드는 한편, 3D프린팅 업체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입주 제한을 풀기로 했다. 가정용 전기발전보일러의 전기요금 상계처리도 허용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를 통합하는 등 평가와 허가 시간을 줄이고, 안전성 우려가 낮은 의료기술에 대해 평가제외 항목을 넓히기로 했다.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선점을 위한 규제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항공물류단지의 건폐율․용적률 및 주차장 기준 완화를 통해 기존부지 이용 극대화를 꾀하고,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공급이 가능한 부지의 신속한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선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에서 학기당 4주로 완화하고, 재학연한과 이수학점 제한도 폐지해 단기간에 집중 이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에 대한 성과보고와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던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현장의 변화를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정부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한 39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해만 1조 1000억원의 투자·비용절감·소득증대 및 1만 2000개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개설된 규제개혁신문고는 지난해 3월 가동 이후 처음으로 규제 수용률이 40%를 돌파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