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통상추진위원회…TPP 세부협정문 분석 계획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부, 해수부, 기재부, 외교부 등 20여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도 2차관 주재로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주요 통상 현안 전략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통상추진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활용을 통한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정부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정문 분석 계획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대응 계획 △한국-칠레 FTA 개선 계획 등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TPP 협정문이 지난 5일 공개됨에 따라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특별팀(TF)’을 즉시 가동하고 세부 협정문 분석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공개된 협정문을 토대로 상품ㆍ서비스·투자 양허 결과, 이미 체결한 다른 FTA와의 비교, 규제 조화 등 새로 도입된 규범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또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상절차법상의 절차(공청회, 국회보고 등)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내달 15~18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10차 WTO 각료회의’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 협상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02년 타결된 한-칠레 FTA에 대해 지난 10여년 동안 변화된 양국 통상환경 등을 감안해 개선을 점토했다.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끝낸 정부는 향후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한-칠레 FTA 개선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상직 장관은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맞춰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수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WTO와 TPP, 한중 FTA 비준 등 주요 통상 현안 처리에 대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