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규제 개혁, 효과가 시장서 나타날 때까지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규제개혁은 관련 법령 정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때까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아직까지 규제 개혁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각종 통계를 거론하며 부족한 성과를 끌어올려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CEO들은 이번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 2위로 규제개혁을 선정했는데 동시에 가장 미흡한 정책 2위로도 규제개혁을 꼽았다”며 “이는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적돼 온 규제들이 기업의 활동을 묶어 놓아서 기업인들은 규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89개국 중에서 4위를 기록했지만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등의 국가경쟁력평가에선 여전히 세계 25위 내지 26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결과는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기업 환경과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구두지도, 접수 거부나 인허가 지연, 소극적 법령 해석과 같은 규제 담당자들의 행태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면서 “(규제개혁을) 열심히 해 공개를 해도 (국민이)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홍보를 통해 국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또 김용욱 한국식용곤충연구소 대표가 곤충의 식품 원료 인정에 대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데 대해 “곤충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 어떤 곤충을 먹는 지 조사해 안정성이 입증됐으면 그 부분의 규제를 다 풀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차장에게 직접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간식으로 곤충 쿠키가 놓였다는 말을 듣고서는 “어떠셨어요. 맛이?”라고 묻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때도 식용곤충 범위의 확대 건의를 참석자로부터 받고 “식품으로 쓸 수 있는 곤충이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며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