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업무 재해 아냐"…경영자 입장은?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자전거로 출근 중인 현대차 울산공장 근로자들의 모습. (뉴시스)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역시 노동개혁 5대 입법의 하나로 추진 중인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의 전면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 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아침 공사현장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A씨는 소송을 내며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을 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자전거 출근 과정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현장과 600ｍ가량 떨어진 곳에 숙소를 마련해줬는데,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도보로 약 13분, 자전거로 약 4분 정도여서 원고는 도보로도 충분히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4일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의 전면 도입은 시기상조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관련 토론회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관리영역 밖의 책임까지 전면적으로 적용해 산재보험의 기본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재정지출로 산재보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