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의결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김승열 변호사 “전자주주총회 근거법령 도입 시급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증권법학회와 함께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5 의결권 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주총회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정부ㆍ기업ㆍ금융업계ㆍ학계 등에서 약 250여명이 참석해 의결권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운영의 현상과 과제(박임출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본부장) △e-GEM 터키 전자주주총회의 운영(메르베 사득 터키중앙예탁기관 Senior Lawyer)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제도 발전 방안(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장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결권 자문서비스 활성화(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등 네 가지 주제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또 발표 후에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주총회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상빈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으며 이형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을 비롯한 총 다섯 명의 패널이 참석하여 의결권 시장제도 개선을 통한 주주총회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변호사는 주주총회의 선진화를 위해 전자주주총회의 근거법령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 시대에 사이버 공간에서 주주총회를 개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가 조속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혁신기업의 경우 좀더 선진화되고 디지털된 법제도권에서 회사운영을 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국내에 유치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법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주주총회선진화와 관련해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상장회사의 경우에 적대적 인수합병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어방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외이사의 선임 등에 있어서 스웨던에서 하는 바와 같이 후보추천위 등을 상시 기구화하거나, 의결권자문전문서비스회사를 육성하고, 소수주주들의 의결권행사의 실효성을 전주투표 등을 통하여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결권시장과 관련해 예탁결제원은 주주명부 제공ㆍ외국인 의결권 대리행사ㆍ집합투자업자 의결권행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전자투표 서비스를 개시했고 올해에는 전자위임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주주총회 의결권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