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또 내린다

금융위-새누리당, 추가 인하 카드 '만지작'

정부와 새누리당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 이상 당정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당국 및 여신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 당정협의에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다르게 자금 조달 등에 대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금융위에 수수료를 추가로 얼마나 인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연일 금융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일반 가맹점의 경우 1.5%+계좌이체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해 미국(0.7%) 등 해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체크카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신용카드와는 달리 리스크가 적다는 부분도 수수료 추가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신용카드는 한 달가량의 신용공여기간으로 자금조달비용 등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사용자의 예금 계좌 잔액을 담보로 사용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 즉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보다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좋은 의미로 신용일 뿐 빚을 내서 사용하는 것이다. 반면 체크카드는 본인의 예금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국가나 국민 입장에서 더 좋은 것”이라며 “최대한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를 한 뒤 필요하다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새누리당과의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