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에게 듣는다]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연말이 분수령… 5대 입법 뒷받침할 것”

이달 중순까지 비정규직 대책 마무리…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논의에 집중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올해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지난 9월 15일 청년고용절벽 해소와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며 노동시장 개혁의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말까지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대타협 이후 후속과제로 미뤄둔 비정규직 문제와 취업규칙 변경, 해고요건 완화 등에 관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며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위한 국회 일정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비정규직 이슈를 둘러싼 노사정 간 입장차가 커 험로가 예상된다.

이 장관은 1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가 노동개혁으로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일단 이달 중순까지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후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 지침 논의에 집중한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이 장관은 특히 “양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대병원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의 다툼이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취업규칙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더딘 걸음 중인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이번 19대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올해는 노동개혁의 틀을 짰다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청년고용 확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최근 기업의 확장적 채용 흐름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면 청년고용 빙하기가 아닌, 빙하를 녹일 청년고용 훈풍이 불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꿈을 포기해 가는 ‘N포 세대’가 아닌 희망을 더해 가는 ‘MD(More Dream) 세대’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까지 어떤 사안에 가장 주력할 계획인가.

“지난 9ㆍ15 노사정 대타협으로 물꼬를 튼 노동시장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에 매진하려 한다. 노사 입장이 대립하는 쟁점들에 대해 지난 1년여간의 사회적 논의와 상호양보를 통해 대타협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뤘지만, 이는 새로운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본다. 노동개혁의 기틀이 되는 5대 입법안이 조속히 통과하고,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정위에서 후속으로 논의하기로 한 과제들도 논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다만 대타협 정신이 산업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대기업들이 앞장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대한 초합리적 결단을 내리고 있으며 금융부문 산별교섭에서는 임금인상분 중 400억원을 반납해 청년실업 해소 등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등 노사상생 사례도 확산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연말이 노동개혁으로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흔들림 없이, 또 속도감 있게 노동개혁을 위한 5대 입법안이 처리되고 행정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

△지난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 이후 노동개혁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많다.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 논의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

“지난 9ㆍ15 대타협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거친 합의사항을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할 때 반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노사정위원회도 정기국회 입법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순까지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사정 전문가그룹은 차별시정· 파견 쟁점 관련 논의 결과를 종합,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오는 16일 기간제를 포함해 종합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공동실태 조사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공동실태조사단은 조사 방식, 설문 문항 등에 대한 조율을 최근 끝냈으며 조만간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은 비정규직 논의를 마무리한 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대타협 정신에 따라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양대 지침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일정과 관련해서는 이슈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11월 중순까지는 비정규직 관련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비정규직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양대 지침에 대한 노사정 간 논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지금은 노사정 간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체적 내용과 추진방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사례는 전형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데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쟁점인 사안이다. 물론 성실한 협의 등 절차적 부분의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조사가 안 돼 아직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이르지만, 현장의 이러한 불확실성과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관련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장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목표 완수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과제가 임금체계 개편이다.

“임금체계 개편에는 몇 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의 근속, 연공서열 중심이 아닌 개인의 성과와 능력, 업무에 따른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바꿔 나가야 한다. 정부는 필요한 임금통계와 정보 제공, 업종별 등 임금체계 모델 개발ㆍ보급, 컨설팅 및 교육지원 강화, 선도 모델 발굴과 확산 등을 통해 기업이 각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임금체계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7.4%로 2년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지만 체감실업률은 10%를 웃돌았다. 지표상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청년층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간에 큰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겠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고착화와 수요과 공급의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과도한 격차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옮겨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취약해지면서 우리 청년들이 처음부터 어떻게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같은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을 미루거나, 알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 취업난 개선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 중이다. 내년 역시 청년 일자리 예산도 올해보다 20% 늘렸다. 여기에 대기업-원청 간 성과공유 활성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도 애쓰고 있다.”

△노사정 논의를 통해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경영계의 우려가 높다.

“노사정은 오는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의 단축을 목표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4단계에 걸쳐 근로시간을 줄여 나가기로(주 68→52시간) 합의했다. 또 노사 합의를 통해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도 한시적으로 허용해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급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이 특히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감소나, 경영상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만큼 근로시간을 어떻게 줄여 나갈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내년 456억원을 투입해 근로시간 단축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신규채용 인건비, 설비투자비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