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양당, 예산소위 증원불가… 15명으로 확정해야”

예산조정소위 잠정 연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12일 양당 원내교섭단체이 전날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을 각각 1명씩 추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양당 교섭단체에 기존 의결·확정된 15명을 확정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 교섭단체에서는 이미 의결로 확정된 소위 위원을 증원하기보다 의결된 바에 따라 명단을 수정 작성해 소위가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9일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마치며 15명으로 예산조정소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한 후 내년 예산안 등 3건을 소위에 회부한 바 있다”며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소위 위원을 17인으로 증원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알려진 후 위원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소위를 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는 15명으로 한다는 의결이 있어 증원이 불가능하다. 이미 효율적인 진행이 어렵고 이를 위해 감액심사와 부대의견 2개의 소소위를 운영하는 실정이다. 특히 주요 상임위보다 큰 소위인데다 30일까지의 짧은 심사기간, 소위 회의장도 협소해 위원회 직원들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할 때 증원이 불가하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입장이다.

김성태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소위 정원은 예결위 전체에서 논의할 사항이지 양당 교섭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많은 진통 끝에 지난 9일 15인의 예결특위 소위 위원 구성하기로 위원정수가 의결 됐는데, 그 사항을 양당 지도부가 뻔히 알면서 이런 정원 합의 했따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당에서 이정현 최고위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조정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아니다”며 “야당은 끝까지 소위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계수소위 위원을 증액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볼모로 소위 운영의 효율성을 져버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 지탄이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개최하기로 했던 예산조정소위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명단이 확정되기만 하면 (개최할 것)”이라며 “고치려면 고치되 숫자는 그대로 두고 안 낸 쪽에서는 내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