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기업과 농업의 상생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Agro-Biz 발전포럼’을 출범시켰다.
포럼에는 네이버, 국순당 등 식품, 유통, 정보기술(IT), 운송 분야의 대·중소기업 24개사가 참여한다. 정부는 참여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투자규제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대기업이 농업법인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할 경우 농업법인도 대기업으로 분류돼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되고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규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포럼에서는 기업의 농업법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농업부문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나 농업특구 등에 기업의 농지 소유나 농업법인 설립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