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성범죄로 직위해제 공무원, 월급 70%만 지급

국무회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의결…국사편찬委 역사교과서부서 신설

앞으로 금품수수ㆍ성범죄 혐의로 조사나 수사를 받다가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는 월급의 최대 70%만 지급한다. 부동산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조사를 받아 직위해제된 경우 5급 사무관 이하 봉급의 70％, 4급 과장 이상 월급의 60％만 지급된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보수 또는 연봉을 소급받을 수 있다.

개정령안은 또 비위행위로 물품이나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예산ㆍ기금 등 배임ㆍ절도ㆍ사기를 저질러 징계부과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급에 제한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참사관급 이상 및 고위공무원단에 첫 임용 자격심사에서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재응시 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도록 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국사편찬위원회 편수부에 2017년 11월 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역사교과서 편수실을 만들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개발 지원·연구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