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 과잉진압 우려… 공격용 살수차 예산 전액 삭감”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광화문 집회에서 있었던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 “농민 한 분의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한 경찰의 태도를 보면서 관련 예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광화문 시위와 관련,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지적과 우려가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과정에서 전국농민회연맹 소속 백남기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위중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경찰이 과잉 대응으로 규정을 어기며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하며 예산감액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 조정소위가 시작된 만큼,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 예산을 모두 삭감토록 할 것”이라며 경찰청 예산 가운데 △바리케이트 구입 등 경비경찰활동 사업 9억원 △채증장비교체를 위한 치안정보활동사업 18억원 △경찰기동력강화사업 113억원 △의경대체지원 사업 20억원 등을 감액해야할 4가지 사업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경찰기동력강화사업 113억원 가량의 경우 기동대버스가 본래 목적과 달리 진압장비인 차벽으로 오용되고 있으므로 관련예산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며 “의경대체지원 사업과 관련, 작전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살수차와 카메라 구매는 부적절하므로 이 역시 감액 대상”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공격용 살수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다”며 “경찰이 살수차 3대를 추가 구입하겠다고 예산안을 내놨는데, 방어용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격용 살수차를 한 대도 허용할 수 없으며, 그 구입 예산을 단 한푼도 허용 않겠다”며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국정교과서처럼 예비비로 살수차 구입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날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비준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김 대표의 엄포는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해 악법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예결위를 무시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한심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