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포럼] 외제차 수리비 폭탄, ‘정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얼마 전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사거리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가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뒤에 오던 람보르기니 차량과 부딪친 사고가 발생했다.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람보르기니 차량의 차체가 낮아 택시 아래에 깔리면서 범퍼와 본네트 등이 파손됐다. 인터넷 언론을 통해 이 사고를 접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 저런 망했겠구나…”라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사고가 난 람보르기니 차량 가격은 5억원 정도였고, 택시 운전사는 1억 원이 넘는 ‘수리비 폭탄’을 뒤집어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외제차 수리비 폭탄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외제차 수리비 폭탄 문제가 회자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외제차 수입이 본격화한 이후 10여 년에 걸쳐 인터넷 언론의 단골뉴스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전무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우리 직원들은 외제차 수리비 폭탄의 발생 원인 및 실태를 조사했다. 그리고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모토로 관련 법안의 발의를 시작했다.

‘외제차 수리비 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비싼 이유를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수리비 폭탄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동차 부품 시장이 ‘독과점’ 형태이기 때문이다. 독과점적 부품시장을 ‘경쟁촉진형’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대체부품의 활성화’로 가능하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완성차의 브랜드가 붙어 있는 OEM 부품과 대체부품(Non-OEM)의 비율이 대략 55%대 45%다. 대체부품의 시장점유율은 무려 45%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대체부품 시장은 없다고 봐야 한다.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증부품제도를 활성화하고,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품인 경우 의장특허에서 제외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은 완성차 업체의 횡포 및 기득권에 맞서,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가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수리비 폭탄 해결을 위한 ‘대체부품 활성화’

둘째, 불투명한 수리비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외제차의 경우 표준정비시간이 알려져 있지 않고, 수리비 세부내역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 결과 수리비와 공임 등에서 ‘폭리’를 취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방법이 없다. 표준정비시간 및 수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필자가 대표 발의한 이 관련법은 2013년 본회의를 통과해 2015년 2월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국토교통부 등은 법 집행을 ‘엄격히’ 해야 한다.

셋째, 렌트업체와 정비업체의 리베이트를 매개로 하는 담합구조를 깨야 한다. 정비업체는 렌트업체로부터 리베이트비를 받고 ‘고의로’ 정비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있다. 10일이면 수리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15일 동안 수리하면 렌트업체는 1.5배의 렌트비를 벌게 된다. 추가분의 수익에 대해 나눠 먹기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감시 강화와 추가적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정치는 서민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람보르기니 차량의 일부를 파손해 1억 원의 수리비를 부담하게 된 택시 운전사에게는 ‘외제차 수리비 폭탄’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민생정치’일 것이다. 외제차 수리비 폭탄은 결코 불가피한 ‘운명’이 아니다. ‘정치’의 힘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