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 구긴 기준금리…내려도 기대한 효과는 '온데간데'

한국은행이 작년 8월 이후 4차례나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놓고는 아직 물음표가 적지 않다.

통화정책의 핵심인 기준금리 조정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고, 특히 금융시장에선 비교적 빠르고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행은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총 1%포인트)가 내수회복을 뒷받침할 수준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난 3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국고채(10년) 금리와 은행의 대출금리 및 수신금리가 지난해 8월 3.1%, 4.2%, 2.4%에서 올해 9월 2.1%, 3.5%, 1.5%까지 떨어졌다고 적시했다.

올 들어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점과 원/달러 환율 상승세, 시중의 유동성 증가도 기준금리 인하가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는 대체로 단기시장 금리와 비슷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최근의 시중금리와는 다소 괴리를 보이고 있다.

연 2% 중반까지 내렸던 담보대출 금리가 지난 9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서는 등 시중은행 금리가 들썩이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가산금리를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달리 채권시장에서는 얼마 전까지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기대감에 금리가 떨어졌다.

일각에선 5개월째 연 1.5%로 묶인 한은 기준금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예금·대출 금리가 꾸준히 떨어지면서 저점에 가까워졌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은 기준금리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를 둘러싼 전망이 시중금리의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에 공급된 유동성이 실물경제 회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놓고도 평가가 분분하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시중금리 하락, 자산가격 상승, 통화팽창 현상 등이 어우러져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원화 가치가 떨어져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한은은 최근 4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0.18% 포인트, 0.09% 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럼에도 실물경제에서 이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GDP 성장률은 올해 3분기 1.2%를 기록, 6분기 만에 0%대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여기는 시각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활성화 정책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대내외적 악재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작년 세월호 침몰 사고와 올해 메르스 사태 같은 돌발 변수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떨어뜨린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저금리 기조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될 환경은 조성됐지만 기업들이 수출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것은 결국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고도 경제성장기와 달리 이제는 통화정책만으로 생산성이나 일자리 증대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에 매끄럽게 파급되지 않았다"며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건설투자 증가 말고는 다른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은 시장 참가자들의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실물경제 개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대한상의 주최 강연에서 "금리를 인하(조정)하면 그 효과는 1년 후에 나타난다"면서 한은이 펴는 통화정책에 대해 신뢰를 갖고 지켜봐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