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6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가 오는 26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사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1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 시험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달 6일부터 도로주행 검사를 통해 국내에 수입된 폭스바겐 차량에서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조작이 있었는지 조사해 왔다.

조사 대상은 골프와 제타 비틀 등 유럽연합(EU)의 유로 6, 유로 5 환경 기준에 따라 만들어져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경유차 7종이다. 유로 5 차는 2009년부터, 유로 6 차는 지난해부터 각각 판매됐다.

인증시험 당시에는 대기오염 물질이 인증 조건 이내로 검출된 바 있으며, 실도로 주행검사의 결과와 인증 시험 결과를 비교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조작 여부를 규명하게 된다.

조사의 핵심은 제조사의 ‘고의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허용기준과 관련한 검사ㆍ인증을 받을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관건이다.

폭스바겐 측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리콜과 인증 취소 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