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내 발신 번호로 둔갑한 中 보이스피싱 전화 적발

중국에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국내에서 건 것처럼 보이게 발신번호를 조작해온 통신 업체들이 적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발신번호를 바꾸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30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17곳이 발신번호를 변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들 업체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에 수사의뢰된 17개 업체는 대다수가 인터넷 전화 회사다.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국내 전화처럼 보이게 발신 번호를 불법 변경하거나 중국 등의 국외 대리점에 발신번호 변경 권한을 멋대로 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자법은 공익이나 사용자 편의 증진 등 소수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발신번호를 바꾸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에 조사한 다른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발신 번호 변경에 관해 고객 고지를 제대로 못 한 점 등의 위법 사실을 적발,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 조처를 내렸다.

한편, 보이스피싱은 2013년 4765건에 552억원이던 피해규모가 지난해 7635건, 973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5391건, 784억원 피해가 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