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찬반 갈등 심화… 국회서 치열한 설전

▲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우상호·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학계 전문가와 SK텔레콤, KT 등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업계에선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의 흐름을 선도하는 혁신 사례가 될지,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확대되면서 공정 경쟁을 저해할지 치열한 설전이 오고갔다.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우상호·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학계 전문가와 SK텔레콤, KT 등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다.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점유율 1위로 케이블TV 가입자 420만여명을 보유한 업체다. 때문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발표 직후 업계에선 통신방송 ‘공룡’이 탄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쟁사인 KT는 최근 기자 설명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측에선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커져 시장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인터넷(IP)TV·케이블TV 같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SK텔레콤 측(SK브로드밴드)과 헬로비전의 가입자는 745만명으로 늘어난다. 업계 1위인 KT(가입자 836만명)를 언제든지 뛰어 넘을 수 있고, 헬로비전이 1위인 알뜰폰 시장에서도 SK텔레콤 측 점유율을 더해 방송과 통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방송학)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선방송으로 옮겨가고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인수를 허용하더라도 관련 규제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합병은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헬로비전은 현재 전국 개별 지역 내에서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곳이 많아 전국 합산이 아닌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 합병 후 SK텔레콤의 독점 우려가 심각하다”며 “이동통신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인 알뜰폰 영역에서 지배적 이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1위 업체(헬로비전)를 통제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이어 "M&A가 기업 성장의 통로는 맞지만 지배력을 한 곳이 갖고 있으면 사적으로 성장을 추구해도 경쟁의 제한이라는 공익과 충돌하게 된다"며 "미국에서도 M&A 막거나, 상당한 조건이 부과 되고 있고, EU에서는 통신사업자의 M&A 확산에 대한 회의론 대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M&A가 기업 성장의 통로는 맞지만 지배력을 한 곳이 갖고 있으면 사적으로 성장을 추구해도 경쟁의 제한이라는 공익과 충돌하게 된다”며 “미국에서도 M&A 막거나, 상당한 조건이 부과 되고 있고, EU에서는 통신사업자의 M&A 확산에 대한 회의론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인수 합병의 의미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알뜰폰 1위, 유선방송 1위 사업자 인수합병으로, 이는 SKT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지역 시장을 잠식하고, 방송통신시장 시장 장악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건”이라며 “이는 마치 거대 유통사업자가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지역 시장 및 상권을 잠식해 가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상무는 이어 “SK텔레콤이 23개 지역의 독점적 커버리지에 기반한 CJ헬로비전 결합상품을 출시 할 경우, 대체 결합상품 출시가 불가능한 사업자들은 중장기적으로 시장경쟁 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인수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빠른 기술 발전에 따라 공격적 혁신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유명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처럼 통신·미디어(방송) 구분을 넘어선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통신 업체가 사업 범위를 넓힐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

이광훈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구글 같은 국외 디지털 기업과 제대로 경쟁하려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번 인수가 고객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가 저렴하게 제공되는 등 이용자 중심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국내 통신산업은 최근 시장 포화 상태에 이르러 심각한 성장정체 에 직면했다"며 "가입자 보급률이 포화 수준에 도달해 전형 적인 제로섬 게임 상태의 레드오션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이번 M&A를 통해 글로벌 방송, 통신 융합 트렌드에 부합해 ICT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건전한 경쟁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주도해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한 치열한 논쟁을 의식한 듯 심사와 인가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영 정책과 과장은 “아직까지 인수합병과 관련해 공식적인 신고 접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 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공정경쟁과 앞으로의 ICT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유료방송에 대한 논의 세가지 측면을 염두해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 과장은 “인수합병과 관련한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을 확정해야 한 뒤 시장집중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심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