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기업 금융계열사 규제, 금융그룹 감독 최대 난제

금융연구원,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

삼성·한화·동부·태광·현대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선정해 국제적 감독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기업의 계열 금융회사는 개별 기준으로 감독되고 있지만, 자산 규모나 그룹내 비중들을 고려할 때 그룹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기업집단 금융그룹의 경우 위험관리 기능이 떨어지고, 업권별 감독체계로는 그룹 위험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대기업 그룹에 속한 금융회사의 경우 일부 업권에 제한적으로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그친다”며 “그룹 전체의 자본적정성이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업권별 규제차이를 활용해 특정 계열사로 위험을 집중될 가능성도 있고,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이해상충 차단장치도 미약하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이 정한 금융그룹 선정기준 1안은 △그룹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금융권역별 자산 및 자기자본 비중 10% 초과 2개 이상 등이다.

1안의 경우 유럽연합(EU) 기준 등 국제 기준과 유사하고, 대형 그룹에 한정돼 자율 감독 역량이 높은 장점이 있다. 해당 기업집단 계열 금융그룹은 삼성과 동부 2곳이다.

2안 기준은 △그룹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등이다.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금융그룹이 포함돼 감독 목적에 비교적 부합하고,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업이 그룹에 미치는 영향 모두 고려된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기업집단 계열 금융그룹은 삼성·한화·동부·태광·현대그룹 등 5곳이다.

삼성과 동부그룹은 두 가지 안 모두 금융그룹으로 규정됐다. 삼성은 전체 금융자산이 313조원이며 금융자산 비중은 50.3%를 차지한다. 금융회사 총자산 대비 금융권역별 자산 비중은 보험업 71.9%, 증권업 21.4%, 은행 등 여수신 6.7%를 차지하고 있다.

동부는 전체 금융자산이 42조원으로 금융자산 비중이 80.8%이다. 금융회사 총자산 대비 금융권역별 자산 비중은 보험업 73.8%, 증권업 22.2%, 은행 등 여수신 4%였다.

이 연구위원은 “그룹전체의 위험을 통합적으로 인식, 측정, 통제 할 수 있는 내부 위험관리체계와 절차가 부족하다”며 “계열사 간 또는 소속회사 및 대주주간 이해상충 방지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현실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다. 그는 “기업집단 금융그룹 감독 규제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전례없는 일”이라며 “도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홍민영 변호사는 “재벌 소속 금융회사의 경우 자산건전성에 대한 규제는 가능하지만, 이해상충에 대한 감독은 가장 난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기업집단 금융그룹의 경우 대상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이 연구위원의 2안을 지지했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삼성그룹 내 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기 보단 적어도 위아래로 연결된 수직 계열회사는 감독 범위에 추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