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 장관 "주택인허가 추세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적정수준 조절 필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인허가가 과거 추세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적정한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호인 장관은 25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취임 후 첫 주택업계 간담회를 갖고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60만4000여가구로 지난해보다 52.3% 늘어났다. 건축 인·허가를 받은 주택 물량이 1990년 이후 처음 70만 가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자 건설업계의 자발적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주택 가격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는데 거래량은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물량도 과거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이다”라며 “지속적인 시장 정상화 노력과 주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실수요자 위주의 내집 마련이 늘어난 것이 주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강 장관은 "주택시장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공급이 크게 늘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며 “신규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도 언급됐다. 강 장관은 '뉴스테이'사업에 주택업계와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뉴스테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공급촉진지구가 도입되면 더 나은 사업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업계 관계자인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올해 주택 공급물량은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와 시장 수급상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저금리ㆍ전세가 상승 등으로 인한 일시적 증가라 앞으로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조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오히려 과잉 공급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집단 중도금 대출 등에 대한 규제로 최근 되살아난 주택경기를 다시 위기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 등 주택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종원 우리은행 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