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안 시한내 합의 도출 실패… “수정안 마련할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기한인 30일 내에 합의 도출이 사실상 어려워졌음을 인정했다. 이들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정부 원안과 별개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서 정한 기일이 오늘까지지만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면서 “남아있는 쟁점을 매듭짓고 그동안 심사를 반영한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12월2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누리과정(영·유아 보육)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성태 의원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정책예산을 반영하는 협의를 이어가겠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차원에서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에 관련 예산이 작년도 사정보다 훨씬 좋아졌다”면서 “굳이 법으로 지방 교육청에서 부담하게끔 돼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뒷받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반면 안민석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무상교육 실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었다”면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 개선예산 얼마 지원하겠다고 정부가 제안하고 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하겠다는 것을 밝힌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자체가 터무니없고 있을 수 없는 편성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규모와 관련 “최소한으로 예년 규모라면 받을 수가 있다”면서 “작년에도 누리과정 예산이 아니라 환경예산 쪽으로 준 것이다. 지난해 규모는 돼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규모를 가지고 오니까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TK(대구·경북) 지역에 편향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균등하게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 의원은 “호남 쪽과 균형을 맞추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활동비 예산 투명화와 대통령 관심 예산인 새마을운동 예산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예결위는 예산심사를 통해 1000억원 가량을 순삭감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부정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확치 않은 얘기”라며 “양당 정책 사업들이 있고 조세특위에서 세입 부분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최종 올해 정부 예산에 감액부분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은 평년도의 절반 밖에 정부 예산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순감액 부분이 작년보다 늘어날 일은 없다는 게 상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에서 과정에서 초법적인 활동 일삼는 것에 대해서 국민 관심이 많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