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FTA 오늘이 진짜 데드라인”

우태희 산업부 차관보 "TPP 협정, 내년 2월 뉴질랜드서 서명 전망"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3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에게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날까지 국회에서 비준해야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며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들은 2016년 2월 초 뉴질랜드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TPP 협정문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비준하는 것과 내일 비준하는 것은 하루 차이지만 11월 중 비준한다는 것이 양국 정부 간 약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비준이 되지 않을 경우 중국 측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면서 “진짜 데드라인은 오늘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한ㆍ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선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가 있는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삼았다. 그러나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 측은 FTA 비준안을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를 거치지 않고 내부적인 시행세칙 등을 만들어 국무원에서 심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비준 기간이 당초 예상인 한달보다 단축될 것으로 예상돼 데드라인이 좀 더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TPP는 내년 2월 서명될 것으로 전망됐다. 우 차관보는 “TPP 참가국들이 내달 첫 주에 뉴질랜드에서 회의를 갖고 법률 검토(legal scrub)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TPP 협정문 서명은 2016년 2월 4일께 뉴질랜드에서 하는 방안이 참여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의회에서 현재 공개된 TPP 협정문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일부 의원들은 지식재산권(생물의약품)과 담배 등의 협상 결과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와 의원들이 TPP에 유보적, 신중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비준시점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5일 TPP 협정문 공개 이후 20여 차례 이상 검토 회의를 개최하는 등 TPP 협정문에 대해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