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시대] 13억 거대시장 선점…10년간 실질 GDP 1% 추가 성장

무역수지 20년 평균 4억3300만달러 개선, 5만3805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개시후 3년여만에 국회를 통과해 연내 발효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 유럽, 중국의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됐고 13억 인구를 가진 광대한 중국시장의 선점 기회를 얻게 됐다.

한·중 FTA가 30일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42개월만에 국회에서 비준됐다. 이에 따라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부터 한ㆍ중 FTA가 본격 발효된다.

정부가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ㆍ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는 약 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달러(16조2425억원) 개선될 전망이다.

또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억3300만달러가 개선되고 고용은 5만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 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을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간 관세철폐로 GDP 12조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해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ㆍ중 FTA 관세절감액(자유화 최종 달성시)은 연간 54억4000만달러로 한ㆍ미 FTA (연 9억3000만달러)의 5.8배, 한ㆍEU FTA(연 13억8000만달러)의 3.9배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중심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발효 후 20년 평균 1조39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밭작물과 임산물, 어류, 갑각류 등 수입 증가로 농림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20년 평균 각각 77억원과 104억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중국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ㆍ환경ㆍ엔터테인먼트ㆍ법률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을 현실화하고 발효 시점을 앞당겨 발효 이후 진행될 예정인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의 조기 달성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ㆍ중 FTA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은 물론, FTA 활용을 위한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 및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한ㆍ중 FTA와 함께 한ㆍ베트남 FTA, 한ㆍ뉴질랜드 FTA도 같이 비준했다.

한ㆍ베트남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1% 추가 성장, 소비자후생은 1억4600만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억1000만달러가 개선될 전망이다.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산업에 걸쳐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15년 평균 46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벌꿀류와 갑각류, 패류 등 수입 증가로 농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15년 평균 각각 47억원과 54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또 한ㆍ뉴질랜드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3%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2억9600만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6200만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 중심으로 발효 후 15년 평균 제조업 생산은 27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낙농품, 육류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후 15년 평균 농업과 수산업은 각각 237억원과 21억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