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양자회담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IMF, 중국 위안화 기축통화에 편입…10.92%로 3대 통화 부상

중국 위안화가 마침내 국제 기축통화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0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의 IMF 본부에서 집행이사회를 열어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기반통화(바스켓) 편입을 결정했다고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편입 시점은 내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 정부, 한중 FTA 피해 최소화…효과 극대화 대책 본격 가동

정부는 국회가 30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한중 FTA에 따른 일부 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남은 국내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 '미네르바법' 폐지…온라인 명예훼손은 계속 처벌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리면 처벌하는 일명 '미네르바법'이 폐지됐습니다. 미네르바법 조항의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표현이 너무 불명확해 위헌이라는 201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명예훼손 등 다른 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데다 공익에 반하는 유언비어에 대해 국회가 새 처벌 규정의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폭스바겐 신형엔진 차량 배출가스 조작 美검증 추진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됐으나 아직 정부가 사실 여부를 규명하지 못한 폭스바겐 EA288 신형엔진 장착 차량과 3천cc급 디젤엔진 차량에 대해서 한 국내 로펌이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학에 검증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법안, 기재위 통과…2일 본회의 상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안을 토대로 의결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화합니다.

◆ "초등생에 40만원짜리 일본 가방을"…롯데 할인판매 논란

롯데마트의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인 빅마켓이 초등학생을 겨냥해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로 알려져 있는 40만원짜리 일본산 가방 판매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빅마켓은 1일부터 일본 제품인 초등학생 전용 가방 '란도셀'을 시중가보다 최대 30％ 저렴한 39만9000원에 판매합니다. 란도셀을 일본으로부터 병행수입해 총 100개를 준비했다고 빅마켓은 밝혔습니다.

◆ 서울 지하철 역사 떡볶이·어묵집 사라진다

서울 지하철 1∼4호선 역사 내 자리 잡은 어묵과 떡볶이 점포가 앞으로 점차 사라질 전망입니다. 서울메트로는 최근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해 역사 내 금지업종에 '어묵·떡볶이 등 역사 환기 곤란 및 승객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식품' 조항을 추가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 낮 최고 8~16도 어제와 비슷…출근길 안개 주의

화요일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