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행정재산 3530억원,조달청 예산보다 많아...국토부 최다면적

입력 2015-12-01 1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휴 행정재산이 도달청 한해 예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유휴 행정재산의 총 금액은 3530억 원으로, 관리주체인 조달청의 한 해 예산(2016년 예산안 3,497억 원)보다 많았다.

총 면적은 183만3341㎡로 토지 1244필지, 건물 74동에 달하는 행정재산이 유휴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행정재산이란, 행정재산이 활용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의 사용 목적에 따른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해당 중앙관서 소유’라는 인식하에 행정 목적 미사용 재산까지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런 경우 실제로 행정재산을 필요한 기관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행정 목적 부적합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면서 활용가치가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으로는 대법원(1275억 원)이 전체 유휴재산의 33%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면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88만0524㎡로 가장 넓은 면적의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명재 의원은“앞으로 국가재산 활용률 제고를 위해 행정재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88,000
    • +3.79%
    • 이더리움
    • 4,678,000
    • +8.26%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10.69%
    • 리플
    • 1,639
    • +7.05%
    • 솔라나
    • 356,100
    • +8.04%
    • 에이다
    • 1,118
    • -1.06%
    • 이오스
    • 916
    • +4.81%
    • 트론
    • 279
    • +1.82%
    • 스텔라루멘
    • 346
    • +0.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50
    • -0.48%
    • 체인링크
    • 20,920
    • +4.08%
    • 샌드박스
    • 480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