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FTA 지원기금 기업에는 준조세… 재정부담 가중될 것”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함께 농어민 지원을 위해 마련한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대책과 관련, “기업에는 준조세가 되고 나중에 (기업)기부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한중 FTA와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국익과 국정이 최우선 돼야 하는데 정치적 입장이 선(先)순위가 된 것 같아 솔직히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여야 합의대로 임시회를 열어 연내 일괄 처리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구하고, 우리 청년세대 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이 진정 민생과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불법폭력 시위만 일삼는 민노총에 무작정 동조하지 말고 우리 경제와 청년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심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민주노총에 대해 “노동계 권익 향상이란 구호 아래 정치 투쟁과 노사간 대립만 유발하고 있다”면서 “민노총은 대기업 중심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근로자 중 대부분 상위 계층만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말로만 비정규직과 청년 세대를 위한다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고 투쟁을 최우선 하는 소수 귀족노조의 대명사였다”며 “진정으로 전체 근로자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새 시대에 맞게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