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영 소장 “韓 불평등 뿌리…기업가보다 전문직·관료 등 특권 이익집단 때문”

‘한국경제 대안 찾기’ 출간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간 이동이 힘든 현실을 빗댄 ‘수저계급론’ㆍ‘헬조선’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얼마나 불평등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오는 7일 출간하는 ‘한국경제 대안 찾기’(출판사 창비)를 통해 “한국은 기업 경영진 같은 초고소득자보다는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 교수·공무원·공기업 직원 같은 광범위한 상위 소득자에게 소득이 집중되는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주도하는 전 세계 소득자료 집계 프로젝트인 월드톱인컴데이터베이스(WTID), 김낙년 동국대 교수 등의 자료를 인용해 각국의 상위 소득 10%의 집중도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통계가 보고된 20개국 중 2010년 기준 1위 남아프리카공화국(53.62%), 2위 우루과이(50.0%)에 이어 한국(48.05%)이 3위라고 설명했다. 그 뒤를 미국이(46.35%) 뒤따랐다. 또 한국은 일본(40.50%)ㆍ영국(38.08%)ㆍ프랑스(32.29%) 등 주요 선진국보다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월등히 높다.

정 소장은 “한국의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주택임대소득까지 반영한다면 53~54%으로 추정된다”며 “오랫동안 인종갈등을 겪어온 1위인 남아공을 넘어선 세계 최고 수준이다”고 진단했다.

정 소장은 한국이 소득 상위 1%보다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더 심각한 근본 원인은 임대사업자ㆍ전문직ㆍ관료ㆍ공기업 등 여러 특권 이익집단이 시장의 원리보다 불공정한 제도나 정부의 과보호로 국민경제의 성과를 과도하게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소장은 한국경제 개혁 매뉴얼도 상세하게 제시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요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한국의 현실에 맞게 과세하되 소액의 임대소득에는 세 부담을 없애는 등 도입 초기의 완충 장치를 마련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괜찮은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 위해선 직업 간 과도한 보상 격차 해소,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제시했다. 관료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선 행정고시 폐지 및 내부 승진 확대, 정무직 공무원 운영 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정 소장은 1978년부터 2012년까지 34년간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분석국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통화ㆍ금융정책을 연구하고 현장경제를 배워온 ‘금융통’이자 ‘현장경제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