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민연금 기금, 증가 불가피…가입자 의결권 강화해야”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기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 해외로 투자처 확대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시장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보수화, 관료화한 기금운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실이 났다고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대신 가입자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 증가는 불가피하고 국내 자산시장에서 운용하기엔 국내 시장이 너무 좁다”며 “정치적 공방을 떠나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의 노후 예탁금이므로 가입자들이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는 수조원의 손실이 났을 경우 정치적 위험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도 가입자 대표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지극히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어 상시직으로 참여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오 위원장은 밝혔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국내시장에서 덩치를 불려갈수록 투자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의결권 행사 압력, 국내 금융시장 교란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해외주식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국민연금 운용이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민연금과 금융당국, 관계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운용돼야 하고 영향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금의 성격이 ‘납입자의 순수한 신탁자산’인지 아니면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기금’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기금은 다시 돌려줘야 하는 국민 노후자금이자 일종의 국가 채무라면서 장기적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특히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비 회수 기간이 긴 대체투자는 채권·주식 등 전통적 투자자산과 다른 다양한 유형의 위험이 있기에 투자에 앞서 충분한 위험관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