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장관, 부동산 연착륙 해법찾기 행보 잰걸음

공급과잉 우려 속 곳곳 경고음…수급조절·집단대출 강화 등 가능성

부동산 시장에 경고음이 켜지면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집단대출 요건 강화, 공급 조절, 건설업계 구조개혁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책으로 나올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고 기준금리를 3차례나 내리면서 유례없는 활황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실질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단기 정책으로 키워진 부동산 시장은 이미 곳곳에서 경고음을 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분양 물량은 2000∼2014년까지 연평균 물량(27만가구)의 2배에 가깝다”며 “3년의 시차를 두고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 입장에선 더딘 경기회복 속 1200조원에 가까운 가계빚을 남기고 부양책 대부분을 소진한 최 부총리의 퇴진이 임박해지면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이에 따라 강 장관은 취임 이후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던 정책의 전환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16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일부에서 공급 과잉 우려도 있고 분양 과열 양상도 보이는데,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7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주택 인허가가 급증해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공급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물량 수급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건설업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입찰제도와 보증제도의 변별력을 높여 부실기업의 퇴출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안팎에선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에 달려드는 부실기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강 장관이 기재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곧 닥쳐올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선 건설사들의 분양전 건축허가, 분양보증 심사 절차를 강화해 공급량을 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