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개정을 조속히 통과시켜 뿌리산업계의 파견근로를 허용해달라."
6대 뿌리산업 협동조합 이사장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파견법 개정안은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뿌리산업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는 국내 뿌리산업계가 산업현장의 인력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6대 뿌리산업 협동조합들은 이번 성명서에서 정치권의 파견법 개정안 조속 통과와 정부의 뿌리산업 인력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따르면 국내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IT 등 한국의 주력 제조업의 핵심공정을 담당하는 기반산업으로, 2만7000개의 사업체와 48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기업 규모, 3D 산업이라는 선입견,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대다수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뿌리산업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2012년 6.6%에서 2014년 9.0%로 증가하는 등 내국인으로 채워야 할 일자리를 불가피하게 외국인이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