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검정 심사에 전문기관 ‘감수’ 도입

입력 2015-12-08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가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검정 심사에 전문기관의 ‘감수’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검정도서의 경우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위해 검정 심사에 ‘감수’를 도입하고 ‘심의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검정 심사에서 감수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초 조사와 본 심사에만 의존했으나, 보다 깊이 있는 내용 검증이 필요한 도서의 경우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위원의 해임과 해촉 기준을 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해임과 해촉 기준은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그 외 심의위원이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힐 경우 등이다.

또한, 인정도서의 경우 교육에 적합하고 질 높은 교과서 사용을 위해 모든 인정도서가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동안 학교가 신설한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됐었다.

다만, 고교 직업교육 부문에서 산업현장의 교육 수요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 교재는 별도의 인정 신청 없이도 인정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968,000
    • +3.81%
    • 이더리움
    • 2,840,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488,500
    • -0.49%
    • 리플
    • 3,485
    • +2.86%
    • 솔라나
    • 195,100
    • +6.03%
    • 에이다
    • 1,094
    • +4.79%
    • 이오스
    • 753
    • +2.03%
    • 트론
    • 329
    • -1.79%
    • 스텔라루멘
    • 414
    • +0.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850
    • +2.29%
    • 체인링크
    • 21,200
    • +10.02%
    • 샌드박스
    • 422
    • +4.71%
* 24시간 변동률 기준